[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6일) : 당은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 편성을 정부와 협의해 가겠습니다.]
지난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송영길 대표.
내수 회복의 방안으로 처음으로 신용카드 '캐시백'을 언급하면서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어제 발표된 정부의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골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분기, 그러니까 4, 5, 6월 석 달간의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과 비교해서 추가로 쓴 금액의 10%를 포인트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단, 추가로 쓴 금액은 3% 이상 늘어난 부분만 해당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으시면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요.
2분기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인 소비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8월에 카드 사용액이 153만 원 나왔다면, 우선 100만 원의 3%에 해당하는 3만 원은 빠집니다.
그럼 나머지 증가분은 50만 원인데요.
이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포인트로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카드가 여러 장인 경우 명의만 같다면 지출액은 합쳐서 계산됩니다.
중소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적용 대상에 제한이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에서 사용한 금액이나 차량 구입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오는 8월 카드 사용액부터 적용됩니다.
우선 3개월간 시행하고 상황에 따라 더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캐시백으로 돌려받는 금액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매달 10만 원까지만 가능한데요.
다시 말해 캐시백이 적용되는 곳에서 아무리 카드를 많이 써도 3개월간 돌려받을 수 있는 포인트는 30만 원입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코로나 확산 과정에서 중단됐던 '소비 쿠폰' 발행도 재개하기로 했죠.
스포츠 관람과 영화, 철도·버스는 신규로 발행하고 체육과 문화, 농수산물은 기존 사업을 보강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혜택을 보는 인원은 1,4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쿠폰 지급은 백신 접종률에 달려있습니다.
1차 접종률 50%가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요, 모든 소비 쿠폰이 가동되는 건 1차 접종률이 70%를 넘기는 시점입니다.
이런 정책들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중략)
YTN 박상연 (syeon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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